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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유발부담금_시설물 미사용신고서
| 부서 | 교통행정과 | 전화번호 | 880-4307 |
|---|---|---|---|
| 작성일 | 2023-01-03 | 내용 |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신청할수 있다.(단 연속하여 30일 이상) |
| 구비서류 | 수수료 | ||
| 유효기간 | 처리절차 | ||
| 검사항목 | 발급 위치 | ||
| 발급 안내 | |||
| 서식 파일 | |||
| 서식 예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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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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